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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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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파일드라이버 사회적협동조합

고양 지축지구(B-3BL) 반도유보라 신축현장 공사대금 청구 건_서주기초(주) 의뢰

KPDSC 1633
완료

2018년 1월 중순경 당 조합의 조합원사인 서주기초(주)로 부터 공사대금 부당지급에 대한 의뢰가 접수되었습니다.

 

원도급사 : 반도건설(주)

하도급사 : 부성건업(주)

공사명 : 고양지축지구 B-3BL 반도유보라 신축공사

 

서주기초는 위 공사와 관련하여 부성건업과 장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9월 1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파일 항타 시공을 하였습니다.

 

[문제 발생]

최초 계약 당시 D.R.A 공법으로 단가를 책정하여 계약을 하였으나

공사 진행 중 지질악화로 T-4 공법으로 변경 시공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공사 단가가 약 2배가량 상승하였고 공사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서주기초는 인상분을 포함해 공사비를 청구하였으나 부성건업은 계약 단가로 공사비를 강제 집행하려는 상황 이었습니다.

 

[해결과정]

최초 의뢰 접수 후 계약서와 주고받은 문서를 모두 확보하여 사실확인과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다수의 법률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고 조합 차원에서 부성건업에 의견서를 보냈으나 무시하였습니다.

반도건설 현장소장을 통해 공사 당시의 주변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부성건업에 재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오히려 일방적인 강제집행으로 해결하려 하였습니다.

 

조합에서는 국토교통부와 상담을 하였습니다.

부성건업과 반도건설은 '건설산업 기본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정황이 있었으나

'건선산업 기본법'을 적용할 경우 양벌제로 인하여 서주기초도 피해를 입을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사인 서주기초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찾게 되었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6개 조항 위반을 근거로 공정거래 위원회에

서주기초가 피해자 입장에서 직접 부당거래 신고를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해결]

공정위에서 조사가 들어가면서 부성건업이 전향적인 자세로 급 전환하여 주기초에 원만한 해결을 제안해왔고

양 사간 수 차례 협의 후 서주기초에서 적정 금액으로 합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본 건을 통해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1. 계약서 작성 시 공법 변경에 관한 상세한 조항을 반드시 포함 할 것.

2. 가급적 문서 상 근거를 최대한 많이 남기고 확보할 것.

3. 성급히 법적인 대응을 할 경우 나도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명심하고 법률 검토를 세심히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