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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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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건설산업, 구미권 광역상수도 용수공급 신뢰성 제고사업 시설공사 체불 건

KPDSC 1419
완료

현 장 명 : 구미권 광역 상수도(1단계) 용수공급 신뢰성 제고사업 시설공사(본구간)

발 주 자 :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권역 구미권지사

원수급인 : 동아건설산업()

하수급인 : ()대하건설 - 한은경, 127-81-74446 (건설기계 대여 임차인)

임 대 인 : ()신양이엔씨 - 김태현, 577-81-00566

 

임대기간 : 20171204~ 20180106

임대기종 : DH608-120M

계약금액 : 60,000,000(VAT별도)

* 내용

1. 대하건설의 기성금 부실 운영으로 제불이 발생하였으나 동아건설산업의 현장 대리인이 구두로 원수급인 지급을 약속하였음.

2. 대하건설이 참여한 타 현장에서 유사 사례 발생으로 채권 가압류 발생

3. ​대하건설의 지급 불능 상태로 타절

​4. 동아건설산업의 현장 대리인 변경, 새로 온 현장 대리인은 기존의 약속을 깨고 지급 거절

 

* 조합의 처리 과정

1. 현장을 방문한 결과 동아건설산업 현장 대리인으로부터  80~90%를 삭감하여 10~20%만 지급하겠다는 ​의사 확인

2. 발주자를 방문하여 문제해결 촉구 및 발주자의 직접지급을 요청

3. 동아건설산업(주)의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을 정리하여 통보함

4. 발주자 직접 지급의 근거로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 조항 통보함

5. 수자원공사 직접지급 실 사례 확인하여 행정 정보공개 청구 

6. 청와대 신문고에 수자원공사의 하도급 법 위반 신고

7.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발주자 직접지급 강화 및 확대' 청원 게시 

8.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조정 및 중재에 참여해 달라는 통보 받음

* 실시간 주요 변동사항 

7. 13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 신청서 작성 중 피신고자 본인 연락처 기입란이 있어 수자원공사에 '이학수'사장 연락처 문의함 

         -> 비서실에서 거짓 번호 알려줌

         -> 확인하고 항의함

         -> 자세한 내용을 알려 달라고 해서 관련 문서 첨부하여 이메일 발송

         -> 안전관리 차장께 보고 후 연락드리겠다고 회신 옴

7. 16 : 수자원공사 홈페이지의 '내부부패공익신고'란에 신고하기 위해 신청서 검토 중 문의사항 있어 감사실로 문의

         -> 신고관련 절차 및 방법 상담

         -> 불공정하도급신고를 담당하는 재난안전처에서 연락왔으나 관련 문서도 상세히 살피지 않고 전화해서 대충 넘어갈 것을 회유함

         -> ​부당함을 설명하고 절차대로 해 줄것 요구하고 개인 연락처 남김

         -> 오후 2~3시 사이에 다시 연락 주기로 함.(현재 13시 17분)​

         -> 오후 3시. 수자원공사 안전관리국 차장과 통화 - 하도급 체불 담당 부서 전화번호 받음​

7. 19 : 수자원공사의 "발주자 직접지불 사례" 관련 자료 및 지급불가 근거를 이메일로 받음 ​

7. 24 : 반론자료 및 추가질문 사항에 대하여 이메일로 공문접수

7. 25 : 정식 공문 접수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  회신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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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 정황 ***

1. 동아건설산업과 대하건설의 고의 타절 의혹​

- 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어 많은 이익이 남게 되고 동아는 이를 댓가로 나중에 대하에 다른 공사를 수주하는 것은 아닐까 의심스러움.

2. 수자원공사 구미지사의 핵심 관계자가 1번 의심 정황에 포함된 카르텔 형성 의혹

- 발주자가 묵인할 경우 동아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감. 동아의 현장 소장이 그렇게 막무가내로 나오는 것은 어딘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고 이는 발주자의 고위층에 소수의 핵심관계자가 ​검은 고리로 연결된 유착이 있지 아니한가 의심스러움.

3. 수자원공사 상부의 직무유기 또는 배임의혹

- 당 조합의 다양한 문제해결 노력에 대하여 상부기관이 전혀 인지하지 못 하고 있으며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공개 요구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문제해결을 위하여 본질적인 노력보다는 시간끌기, 정보감추기, 거짓정보 제공, 회유 등 안일하고 미온적 대처의 모습을 보임. 이로인한 공무원 직무유기와 배임의혹이 일고 있음. 구미지사의 건에 관련된 상부 인사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기려고 함.

​4. 실무자의 근무 태만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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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동아건설산업에서 80%로 합의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으나 조합원의 의지로 거절하고 정식 소송 접수.

변호사 선임하여 사건 일임하여 소송 중.

 

조합의 관여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