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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로 직불제 의무화

KPDSC 205

 

서울시, 전국 최초로 직불제 의무화 


내년 1월부터 시행,,, 건설기계 임대료 포함 기대

경실련, 시계획만으로 미흡,,, 선지급금 관행 개선부터


서울시가 내년부터 시 발주 공공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의무화한다. 

이를 위해 조달청의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활용하겠다는 것인데, 건설기계 대여대금도 이를 통해

선급금 지불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전국 최초인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광주에서 발생한 해체공사 사고가 건설업계의

다단계계약이 원인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발주자인 시가 수급인을 거치지 않고 하청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공사계약 시 의무로 제출하는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3가지 개선책을 마련했다.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의무 제출

 시가 발주한 공공발주 건설공사장에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불한다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시는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을 통해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합의서 의무 제출을 계약

조건에 명시할 계획이다.

 기존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발주기관-수급인-하수급인 3자가 합의했을 경우에만 발주자가 직불할 수 있었다.

시는 3자가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건설공사 입찰공고문에 직불을 권고하고, 공사계약서에 합의서를 임의 제출하도록 했다.

 

▲'선지급금 방식은 직불로 간주' 

 수급인(건설업자)이 기성금을 하수급인에게 먼저 선지급한 뒤 발주자에게 청구,수령하는 방식의 '선지급금 방식'도 직불로

간주한다. 시는 선지급금 방식을 직불제와 동일한 효과가 있고, 대규모 공사현장에서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수급인이 다수의 하수급인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대규모 공사현장의 경우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매달 기성금을 신청하기가

번거롭기 때문에 자금력이 풍부한 일부 대규모 건설현장에선 선지급금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수급인은 보통 3개월 주기로 발주자에게 기성금을 청구,수령해 하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한 자금에 충당하며, 하도급계약 체결 시

선지급금에 관한 자세한 거래사항을 계약 내용으로 반드시 명시토록 할 계획이다.

 

▲'하도급지킴이'에 선급금 직불처리기능 추가 

 시는 내년 상반기 중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에 선급금(선금)직불 처리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협의한다.

선급금은 공사 착공 전에 건설기계임대료 등을 지불하고자 발주자가 지급하는 선금으로, 수급인을 거쳐 하수급인에게 지급된다.

현재는 시스템에 선급금과 관련한 직불처리 기능은 없다.

 

▲"선지급금 관행 개선해야 임대료 체불 해결 가능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서울시의 직불제와 관련, "직불은 하도급 건설사업자가 아닌 건설근로자와 건설기계대여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하도급사가 부도와 파산으로 압류가 걸리면 하위 건설기계

대여사업자 등에 대한 체불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경실련이 서울시가 국회에 제출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 7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서울시가 발주한 1979건의 공사비 2조3061억원 중 하도급지킴이 근로자,건설기계,자재 지급액은 1930억원(8.4%)에 불과했다.

반면 건설사업주에게 지급한 액수는 2조1131억원(91.6%)으로 대부분이었다.

 경실련은 선지급금을 직불로 간주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불투명한 선지급금 지급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주쟁했다.

경실련은 "대금지급시스템에서 노무비와 건설기계임대료 지급률이 현전히 낮은 이유는 선지급하고 후청구하는 '선지급금 관행'

때문"이라며 "지급 여력이 부족한 하도급사의 선지급과 같은 불투명한 관행이 노무비 지급률 등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있다"

고 했다.

 선급금 직불 기능 추가와 관련해서도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실련은 "선급금은 하도급사 등에게 직접 지급하고

싶어도 대부분 하도급공정이 시작도 안 된 상태라 지급이 불가능하다"며 "선급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선급금 지급반환보증서'를

금융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는데, 하도급사는 신용도가 낮아 발급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급금은 일시에 수령한 선급금을 건설사가 다른 공사현장 등에 전용하고 유용한다는 데 있다"며 "남은 금액으로 공사비의

25%를 차지하는 노무비를 지급한 후,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하도급대금 직불은 체불 방지에 실효성이 없다"고 했다.

 경실련은 실질적인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청,하청건설사가 아닌 하위사업자에 직접 재금 지급 ▲건설사의 선급금 유용

및 전용 방지 ▲선급금과 연계한 선지급금관리 대금지급시스템 개선 등 현행 대금지급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 할 것을 촉구했다.

 

 

출처 : 대한건설기계신문 (kcea.or.kr)